[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정부가 올해를 사망사고 근절 원년으로 선포했지만 사망자 수는 전년 보다 14명 증가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이하 한보총)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현황’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5년 1~9월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5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발생한 사망자 443명 대비 14명 증가했다. 정부가 금년을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원년으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번 통계에는 지난 6일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사망자 7명의 인원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 증가 폭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사망사고 증가 원인으로 도·소매업, 농림어업, 5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등 영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9명이 증가한 점을 지목했다.
한보총은 성명서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높은 산재 발생은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진단과 단편적인 대책만 제시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더라도 근본적인 개선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보총은 “노동부가 산업재해 원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원인 분석 기반이 부재하다”며 “산재 발생의 실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표면적인 현상만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어 지금처럼 틀에 박힌 진단과 일률적인 대안만 반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보총에 따르면 지난 9월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도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고 있다. 11월 20일 노동부 장관은 출입기자 차담회에서 내년 산재 관련 예산이 5000억원 증액되기 때문에 산재가 감소될 것으로 확신했으나, 현재와 같은 안일한 정책 추진으로는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보총의 주장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보총은 ▲산업재해 원 데이터를 공개해 교차분석과 다각적 원인 규명을 통한 과학적 산재예방 대책 수립 ▲특정 2개 협회에만 한정된 의견 청취 계획을 철회하고 국내 모든 안전보건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산재가 빈발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해 법의 사각지대 해소 ▲건설업·제조업 등 전통적 취약업종뿐 아니라, 산업구조 다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도·소매업·서비스업에 대한 안전보건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정혜선 한보총 회장은 “대통령이 앞장서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이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모든 인력과 역량을 총동원해도 부족한데, 특정 협회하고만 핫라인을 구축해 산재예방사업을 하겠다는 노동부의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조급하게 마련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으로는 중대재해 감소 목표 달성이 요원하기 때문에 국내 모든 안전보건 전문인력과 기관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 회장은 “산재 감소가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 없지만 국가 최고지도자가 중대재해 감소를 추진하겠다는 이 시점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산재 감소 추세를 마련하겠다는 노동부의 생각은 지금도 작업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무 느긋하고 안일한 사고”라며 “안전보건 관련 73개 단체가 가입돼 있고, 회원 수도 80만명에 이르러 국내 최대 규모를 갖고 있는 한보총이 앞장서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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