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총, 화성시와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강화 정책 토론회’ 개최

정혜선 회장 “지방정부에서 공동안전관리자 적극 활용해야”

[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는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권칠승, 김주영, 문진석, 박홍배, 송옥주, 이연희, 전용기,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화성시·화성산업진흥원·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고용노동부가 후원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인사말에서 “전체 사고사망자 80%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통합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권칠승 의원은 “중앙·광역·기초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연희 의원은 “건설안전과 산업안전 등 전반적 안전관리에서 예방 중심의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영상 축사에서 “정부-지방정부-민간인 모두 사고 예방 주체로 함께 노력하자”며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노동안전 대책을 강조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개회사에서 “화성은 전국 제조업체와 종사자 수 1위 도시이지만 전체 사업장 99%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이며 모든 노동자가 무사히 퇴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목표이다”고 밝혔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는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발제에선 백은미 가톨릭대 교수가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사례를, 박종국 경기도 노동정책전문관이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례를, 김선문 화성산업진흥원 본부장이 산업안전 지킴이 운영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종합토론엔 백영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장,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용윤 동국대 교수가 참여해 제도 간 연계 부족, 중복 점검 문제,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산재가 다발하는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직접 서비스를 통해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공동안전관리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정부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지방정부가 안전관리에 관심을 갖고 민간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면 산재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역할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