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이혼 분쟁 증가… 혼인 파탄 책임 판단 기준은?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최근 부부 갈등의 원인이 다양해지면서 자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혼 사유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장기화되며 불임이혼 상담을 고민하는 부부도 증가하는 추세다.

법적으로 이혼은 단순히 관계가 불화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정한 혼인 파탄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법원은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불임 자체가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둘러싼 갈등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실무에서는 치료 과정에서의 갈등, 경제적 부담, 책임 공방 등이 주요 문제로 나타난다. 반복되는 치료 실패로 심리적 충격이 누적되거나, 상대방이 치료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경우 갈등이 심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이 장기간 지속돼 혼인 공동생활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가 됐다면 법원은 혼인 파탄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불임이혼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는 책임의 정도다. 특정 배우자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모욕하고, 치료 과정에서 폭언·방임·경제적 압박 등이 이어졌다면 위자료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단순히 임신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입양에 대한 의견 차이, 시험관 시술 비용 부담, 생활 방식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 법원은 단일 사유가 아니라 혼인 생활 전반의 경위와 관계 악화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한다.

전문가들은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상담 기록, 치료 과정, 대화 내용, 생활 경위 등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장기간 별거가 이어졌다면 파탄 상태를 입증하는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된다.

불임이혼 절차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도 함께 논의된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공동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혼인 파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가 인정될 여지도 있다.

불임이혼은 단순한 출산 문제를 넘어 부부 관계와 심리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다. 관계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면 절차와 법적 기준을 충분히 이해한 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법조계에서 강조되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