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위법' 판결에도 트럼프 행정부 대체 입법 조속 마련에 불확실성 지속될 듯...트럼프, 정치적 타결 불가피

베선트 재무장관, "관세 수입분 사실상 변하지 않을 것"..."다른 법적 수단 통해 대체할 것"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관세 자체를 전면 부정한 것은 아니어서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게 미국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렇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타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대외 경제 정책 추진에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는 법적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관세 자체를 전면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해당 비상권한법을 통한 관세 부과만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후 백악관에서 “대법원은 관세를 뒤집은 것이 아니라 IEEPA 관세의 특정한 적용 방식을 뒤집은 것”이라며 “처음부터 갔어야 할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기존에 승인된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관세를 유지·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올해 관세 수입분이 “사실상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조치를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관세 정책이 완전히 철회되기보다는 ‘재조정’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TD증권은 “관세가 다른 경로를 통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해 미국 경제 전망을 수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르네상스 매크로리서치의 닐 더타는 “문제는 현재로선 경제적이라기보다 정치적”이라며 “트럼프가 다시 무역 강경책을 강화하면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불법이민 근절과 함께 지난 대선 캠페인에서 맨 앞에 내세웠던 '1호 공약'인 관세 부과 정책의 핵심인 상호관세가 법적으로 좌초된 것은 뼈아프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