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 판결 유감, 관세 더 세질 것"...집권 2기 첫 국정연설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의 협상 불발할 경우 다시 공습할 것" 압박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타격을 입은 관세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소재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행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지만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그들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 "내가 대통령으로서 가진 법적 권한을 고려하면 새로운 합의를 하는 게 그들에게 훨씬 더 나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관세를 대체할 "검증된 대안"으로서의 관세 수단이 있어 앞으로의 관세는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나라들이 내는 관세가 과거처럼 지금의 소득세 제도를 상당히 대체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IEEPA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었지만, 역대 행정부도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로 이미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어 이들 수단은 법적 기반이 더 탄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에 핵무기 개발 중단을 관철하기 위해 군사력도 사용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오는 26일 제네바에서 이란과 후속 협상을 앞두고 있는 미국은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과 전투기 등 병력을 대거 배치해 놓은 채, 협상이 불발될 경우 작년 6월처럼 이란을 다시 공습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과 협상하고 있다. 그들은 합의를 타결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아직 '우리는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비밀 단어(secret words)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이 문제를 외교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 하지만 이 하나는 분명하다. 난 결코 세계의 최대 테러 후원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어느 국가도 미국의 결의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이미 유럽과 해외 미군 기지를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했으며, 곧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우선순위로 지정한 서반구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또 서반구에서 미국의 안보와 우위를 복구하고 있으며,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고, 우리나라를 폭력, 마약, 테러리즘과 외국의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월말∼4월초 직접 방문할 예정인 중국이나 북한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