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가능한 도시 구조 만들겠다”…주철현,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 제안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청년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주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며 지역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신혼부부 무상주거 제도를 제시했다.

그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가장 시급한 과제가 청년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흐름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통합특별시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결혼과 출산, 양육이 가능한 생활 환경을 갖춘 도시로 전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남과 광주에서는 청년층 사이에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주거 비용 부담과 일자리 불안정, 양육 부담, 생활 인프라 격차 등이 결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지역 청년들 사이에서는 결혼 이후 거주할 주택 확보가 어렵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혼 감소뿐 아니라 출산 감소로 이어지며 지역 인구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5+5+10 무상주거 패스’ 정책을 제안했다.

정책 내용은 신혼부부에게 5년간 무상 거주를 제공하고 첫째 자녀 출산 또는 입양 시 5년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둘째 자녀 출산 시에는 추가로 10년 거주 기간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최대 20년 동안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구조다.

주 의원은 이 정책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장기 정착을 유도하는 인구 정책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에 따르면 광주는 2024년 기준 출생아 6,043명, 사망자 9,131명으로 자연증가 –3,088명을 기록했다.

전남 역시 출생아 8,226명, 사망자 2만86명으로 자연증가 –1만1,860명을 기록하며 인구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주 의원은 해당 정책을 청년 공공임대주택 1만 호 공급 계획과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남광주 청년미래지원센터와 협력해 정책 신청과 주택 배정,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인구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