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 AI 판매 전면 통제 검토 중...블룸버그통신, 라이칭더 정부 출범이후 가장 강력한 조치될 전망

대만당국, 중국으로 AI 칩 밀수 시 형사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도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대만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 일환으로 중국에 대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전면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대만 당국이 수출 블랙리스트에 오른 화웨이 등 특정 기업뿐 아니라 중국 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AI 칩 판매를 제한하는 강력한 수출 통제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 조치가 시행되면 대만이 중국으로의 AI 칩 밀수를 처음으로 형사 위반으로 기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라이칭더정부 출범 이후 대만의 기술 안보 및 국가 이익 수호를 위한 가장 광범위한 조치 중 하나가 될 전망이라고 이 통신은 분석했다.

특히 엔비디아 칩 프로세서를 서버에 조립하는 대만 업체들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앞서 대만 당국은 지난달 반도체 밀수 용의자를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은 미국의 접근 방식을 따라 일정 성능을 넘는 AI 칩에 대한 대중(對中) 판매를 제한하는 방향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특정 성능 기준을 초과하는 칩의 중국 판매를 차단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은 양국 고위 당국자의 최종 검토와 승인을 앞두고 있어 세부 조율이 남아 있는 상태다.

대만 경제부는 국제 수출 통제 기준에 맞춰 '전략적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 통제 아래 첨단 칩을 포함하는 사안과 같은 이슈들과 관련해 대만과 미국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대만이 중국 화웨이와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업체 중신궈지(SMIC)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을 당시 중국 외교부는 대만 당국의 행태를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이성구 전문위원 ttintl1317@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