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열 광주시장 당선인, 복지부터 반도체 상생까지…'시민 중심 민선 9기' 밑그림 본격화

생애주기별 복지 내비게이션 추진·교육시설 시민 개방 집중 논의
삼성 서초사옥 앞 1인 시위로 반도체 용수공급 사업 상생대책 촉구

경기 광주=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박관열 경기 광주시장 당선인이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정책 확대와 공공자원 활용, 반도체 국가사업 상생대책 마련에 잇따라 목소리를 내며 ‘시민 중심 시정’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있다.

박 당선인의 직통 인수위원회는 19일 시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핵심 공약인 ‘생애주기별 복지 내비게이션’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민선 9기 출범 이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통 인수위에 따르면 생애주기별 복지 내비게이션은 시민들이 복지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지원 혜택을 놓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출생부터 노년까지 생애 전 과정에 필요한 복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직통 인수위는 별도의 정보시스템 구축 대신 보건복지부의 ‘복지 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 방안을 정리했다.

이를 통해 신규 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가 복지정보 체계를 활용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생애주기별 복지 내비게이션’

주요 추진 내용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보 제공 강화다.

정부 복지 멤버십과 연계해 출생,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등 각 단계별로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광주시 자체 복지사업과 지역 특화사업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또 실직과 질병, 돌봄, 주거 등 생활 속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분야별로 정리해 시민들이 필요한 지원제도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기관을 중심으로 복지 멤버십 가입 홍보를 강화하고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안내를 확대해 복지서비스 이용률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설 계획이다.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보다 기존 국가 복지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광주시 특화사업을 연계해 시민들이 필요한 복지 정보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복지 정보 접근성을 높여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놓치지 않는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유휴 교육시설·학교 체육시설 시민 품으로
복지 분야와 함께 공공자원 활용 방안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선 9기 시장직 인수위원회 직통복지교육분과는 지난 18일 교육청 관계자와 경기도의원, 광주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시설 유휴부지와 학교 체육시설의 시민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폐교를 비롯한 유휴 교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공공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유휴 교육시설을 지역사회 복지·문화·체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학교 체육시설의 안전한 개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행정적 협력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인수위는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시설 활용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 당선인은 “교육청과의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공공시설이 시민의 삶에 더 큰 복지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임기 내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민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은 수용 못 해”
박 당선인은 같은날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 공급사업과 관련한 상생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이어갔다.

앞서 지난 17일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데 이어 두 번째 행동이다.

시는 지난해 통합용수 공급사업과 관련해 광주시민의 희생과 불편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상생발전 방안으로 산업단지 조성,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경강선 연장사업 반영, 용수 증량, 비상연계 공급체계 구축 등 8개 사항을 관계기관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산업단지 조성 요구에 대해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일부 기관 역시 원론적 수준의 답변에 그치면서 지역사회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당선인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정책에는 적극 협력할 의지가 있다”면서도 “광주시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를 통과하는 약 25.6㎞ 구간의 관로 공사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방안이 전제돼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은 광주시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박 당선인은 복지서비스 접근성 확대와 공공자원 개방, 지역 상생 문제 해결 등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현안을 직접 챙기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시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