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광교쌍용포레듀엔 현장 찾아 “주민 걱정 덜 해법 적극 찾아라”

상현동 공동주택 신축 관련 주민들과 현장 간담회…7월 이어 두 번째 방문
조망·일조권부터 토양 안전성까지 점검…법률자료·유사 판례 검토 주문도

용인=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공동주택 신축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주거환경 침해 우려가 제기된 수지구 상현동 현장을 직접 찾아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미 사업승인이 이뤄진 상황에서 행정적 한계가 있더라도 주민 입장에서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 시장은 28일 광교쌍용포레듀엔1단지를 방문해 인근 상현동 342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는 시 관계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의 광교쌍용포레듀엔 방문은 지난달 14일 2단지에 이어 두 번째다.
◇“내가 주민이라도 문제 제기”…조망·일조권 등 현장서 직접 청취

주민들은 인근에 공동주택이 들어설 경우 일부 세대의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를 비롯해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과거 주유소로 사용됐던 사업부지의 토양 안전성 문제와 교통·보행 여건 악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 불편 등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주민들의 설명을 들은 이 시장은 “제가 이곳에 사는 주민이라면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을 것 같다”며 주민들의 우려에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미 사업승인이 이뤄져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가 행정력을 행사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주민 입장에서 최대한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의 걱정을 덜 수 있는 해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토양 안전성 법률검토까지 주문…“사업주체도 주민 우려 무겁게 받아들여야”

이 시장은 특히 과거 주유소 부지였다는 점에서 제기된 토양 안전성 문제를 세밀하게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주민들이 제시한 법률검토 자료를 시 법률고문들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고 주유소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토양오염 문제가 제기된 유사 사례와 관련 판례도 확인할 것을 관계부서에 주문했다.

이 시장은 “관련 법령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주체와도 적극 협의해 주민들의 걱정을 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는 법과 행정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게 될 불편과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사업주체가 주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하도록 시가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상현동 342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15층, 1개 동 규모로 아파트 96세대와 오피스텔 12호 등 총 108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사업주체는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신혼부부·신생아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매입약정을 체결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4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으며 지난달 착공신고서를 접수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