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2030년 1700조원대...재정지출, 1000조원에 달해

정부, '2026~2030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발표...총지출 증가율, 12.8%로 금융위기때 넘어 역대 최고치 기록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재정지출 규모가 이재명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 영향으로 2030년에는 1000조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해 국가채무는 1700조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2027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 증가한 820조9000억원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12.8%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10.6%)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총지출 규모 역시 역대 가장 큰 수준이다.

대규모 재정지출에도 세수가 크게 늘며 재정 지표는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9조9000억원 흑자다. 올해 본예산(-52조7000억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본예산의 107조8천억원 적자와 비교해 100조원 이상 개선된 것이다.

국가채무는 내년 1519조8천억원으로 1500조원대로 올라선다.

올해 본예산(1천413조8천억원)과 추경(1천412조8천억원)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난다.

다만 GDP 대비 비율은 개선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라 명목 GDP가 크게 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3%로 50%를 하회한다. 올해 본예산(51.6%)보다 3.3%포인트(p), 추경(50.6%) 대비로는 2.3%p 낮아질 전망이다.

이성구 전문위원 ttintl1317@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