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총지출 820조원 넘어 역대 최대 규모...2009년 금융위기때 기록 훌쩍 뛰어 넘어

160조원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정부 재량 커져 논란거리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내년도 예산안이 총지출 820조원을 웃도는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지출 증가율도 최고다.

반도체 호황으로 총수입이 200조원 급증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응해 160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계획이 담긴 2027년 예산안을 심의해 승인했다.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늘면서 총수입이 880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본예산보다 205조6000억원(30.4%) 많다. 국세수입이 584조4000억원으로 49.8% 늘어나며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93조원(12.8%) 늘었다.

총지출 800조원대는 사상 처음이고, 증가율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10.6%)때의 기록을 훌쩍 뛰어넘는다.

역대급 지출에도 재정 지표는 좋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0.1%가 될 것이라고 봤다. 올해 본예산 기준 -3.9%에서 3.8%포인트(p) 개선된 것이다.

다만 재정지출(총지출)은 2030년 1005조2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설립으로 국가 재정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한다.

대규모 세수 중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가 기본 재원이다. 내년 예상 국세수입의 약 27.8%다.

기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으며 일각에서는 200조원을 내다본다.

미래대응기금 중 52조9000억원은 4대 사업계정에, 109조4000억원을 총괄계정에 할당된다.

사업계정 중 45조5000억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계정) 사업비로 내년에 지출한다.

총괄계정 중 12조5000억원으로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축소한다.

전체 여유 자금 104조4000억원은 세수가 급격히 변동할 때 충격을 흡수하거나 재정여력을 보강하는 데 사용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항목 지출 금액을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통상의 경우보다 정부 재량을 키우는 방향이다.

정부는 기금의 장점으로 경제상황 급변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는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집행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다만 기금은 추경보다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이 약하고 행정부 재량이 크다는 점은 논란거리다.

또, 여윳돈이 생겼을 때 나라 빚을 갚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성구 전문위원 ttintl1317@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