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순 용인시의회 의장 “기후위기 선제 대응…시민 안전 최우선”

제306회 제1차 정례회 개회…18일까지 결산안·조례안 등 32건 심의

박은선·오수정·김영식·서정일·김종억 의원 5분 자유발언...의견 개진

용인=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가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 안전을 주요 화두로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2일 본회의장에서 정례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8일까지 17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장정순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 속에서 시민 피해 예방에 힘쓴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장 의장은 이어 “이번 여름 폭염과 집중호우, 네팔 대홍수 등은 기후위기 시대의 재난이 언제든 시민의 일상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변화하는 재난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정책과 재정이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주문했다. 장 의장은 “지난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내년도 예산과 시책에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며 집행부에 성실한 자료 제출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은선 의원이 공원관리원 샤워시설 도입을, 오수정 의원은 아동·청소년 문화복지 격차 해소를 촉구했다. 김영식 의원은 처인구 상수도 안정화와 도시가스 확대, 서정일 의원은 반다비체육센터 관련 행정절차 재점검, 김종억 의원은 반도체 국가산단의 협치·상생 방안을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1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결산안 3건 등 총 32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박은선 의원 “공원관리원 샤워시설 도입해야”

박은선 의원(보정동·죽전1·2·3동·상현2동/국민의힘)이 1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원관리원의 열악한 위생 환경을 지적하며 샤워시설 도입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용인시는 약 230명의 기간제 공원관리원을 직접 고용해 500여 곳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다. 근로자 상당수가 60~70대 고령층이며, 시는 피복비와 수당을 지원하고 120여 곳에 휴게시설을 마련했지만 세척·샤워시설은 한 곳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공원관리원들은 폭염 속에서 예초 작업과 쓰레기·오물 수거, 화장실 청소 등을 담당한다”며 “온몸이 땀과 흙먼지로 뒤덮여도 씻을 곳이 없어 젖은 작업복을 입은 채 퇴근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이 환경미화 업무 종사자를 위한 세면·목욕·탈의·세탁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며 “용인시는 직접 고용한 사업주로서 공원뿐 아니라 근로자의 작업 환경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모든 공원에 즉시 샤워시설을 설치하자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상하수도 연결과 예산·관리 여건을 고려해 설치 가능한 곳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집행부에 ▲휴게·위생시설과 근무 환경 전수 점검 ▲신규·대규모 정비 공원 설계 단계부터 위생 공간 반영 ▲권역별 거점형 세척·위생시설 도입을 요청했다. 현장 근로자의 휴게·위생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한 사람이 몸에 묻은 먼지를 씻고 귀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개선을 당부했다.
◇오수정 의원 “아동·청소년 문화복지, 사는 곳 따라 달라져선 안 돼”

오수정 의원(기흥동·신갈동·영덕1·2동·서농동·서천동/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청소년 문화복지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용인시가 ‘2040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교육·문화를 향유하는 쾌적주거도시를 주요 목표로 제시한 점을 언급하며 “문화복지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시민의 생활권 안에서 고르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2024년 3곳에서 2026년 7곳으로 늘어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지역별 시설 분포와 접근성에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세동과 고매동을 포함한 기흥동에는 기흥초·공세초·한일초 등 3개 초등학교가 있지만,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나 청소년 문화복지시설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신갈동에 기흥평생학습관 등 기존 시설이 마련돼 있어도 이동수단이 제한적인 공세동·고매동 아동과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오 의원은 “어느 동네 아이들은 문화복지시설을 누리고 다른 동네 아이들은 접근조차 하기 어렵다면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닌 기회의 불평등”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흥동 아동·청소년 문화복지시설 확충계획 조속 수립 ▲시설 분포와 접근성을 반영한 문화복지 취약지역 우선 배치 원칙 마련 ▲유휴 공공시설 활용과 프로그램 연계, 이동 지원 등 현실적인 보완책 마련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아동·청소년 인구가 감소할수록 한정된 문화복지 자원의 배치가 더욱 중요하다”며 “시설의 총량뿐 아니라 지역별 접근성과 문화복지 격차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의원 “처인구 상수도 안정화·도시가스 확대해야”

김영식 의원(양지읍·원삼면·백암면·유림2동·동부동/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처인구 상수도 공급 안정화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가 반도체 산업과 대규모 개발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주민의 물과 에너지 기반 시설도 함께 확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양지·원삼·백암 지역의 하루 용수 수요는 2만 톤을 넘지만 평창배수지 용량은 6600톤으로 수요량의 약 3분의 1에 불과하다. 체류시간도 7시간으로 상수도 설계기준인 12시간에 미치지 못해 단수와 수압 저하에 따른 주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평창배수지 증설을 위한 행정절차와 예산 확보를 서두르고, 증설이 완료되는 2032년까지 원삼~백암 관로 복선화와 누수 복구, 수계 전환, 가압시설 보강 등의 단기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수도 부족으로 100호 이상 건축물의 허가가 제한되는 등 지역 발전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민 부담을 줄일 방안도 주문했다.

도시가스와 관련해서는 관로가 가까이 있어도 시설분담금과 인입공사비 부담 때문에 도시가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다며, 외곽 마을과 소규모 취락 주민들이 여전히 LPG와 등유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0년 전 기준인 가구당 300만 원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보조 한도를 현실화하고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지원 가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발의 성과가 기존 주민의 일상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발전”이라며 “처인구 주민의 물과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서정일 의원 “반다비체육센터 추진 전 행정절차 전면 재점검해야”

서정일 의원(상현1동·상현3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년 넘게 해결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원인을 점검하고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시민에게 필요한 시설이라도 사업이 장기간 완성되지 못한 원인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과거 투입된 재정과 도시계획·환경 관련 타당성 검토, 행정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것이 새로운 예산 투입보다 우선”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용인종합체육단지에서 용인레포츠공원 조성사업으로 변경됐지만 오염물질 배출 문제가 제기되면서 수영장 조성이 중단됐다. 이후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다시 추진됐으나 운동장 부지만 조성한 채 멈췄고, 현재 같은 부지에 국제규격 수영장을 포함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서 의원은 대규모 수영장 설치에 앞서 환경부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도시관리계획과 환경협의 내용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수량과 오수 발생량, 하수처리시설과 관로의 수용능력, 하천관리 문제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는 입지와 법적 절차, 기반시설 및 재정투자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지방의회의 사전 재정통제 절차라며, 과거 절차의 문제점을 바로잡은 뒤 추가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집행부에 ▲사업 결정·변경 및 집행 과정 공개 ▲도시계획·환경영향평가 절차 점검 ▲기존 계획 및 환경협의와 반다비체육센터의 부합 여부 검토 ▲급수·오수·하수처리 기반시설 확인 후 투자 여부 판단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사업을 늦추자는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과 절차 재이행, 사업비 증가와 공사 지연을 막자는 것”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중요한 시설인 만큼 정확하고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억 의원 “반도체 국가산단 성공, 협치와 상생이 해법”

김종억 의원(삼가동·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착공을 위한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용인의 백년대계이자 대한민국 미래 경제의 핵심 축”이라며 “제10대 용인특례시의회가 견제와 감시를 넘어 이해관계와 갈등을 선제적으로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의회와 집행부가 참여하는 ‘초당적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를 열어 산단 조성 과정의 행정적 걸림돌을 점검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과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공동 대응하자는 구상이다.

두 번째로 토지 보상과 환경영향, 교통 혼잡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갈등을 조정할 ‘민·관·공·기업 소통 플랫폼’의 제도화를 제시했다. 용인시가 주도해 주민대표와 의회, 관계기관, 기업이 참여하는 상설기구를 구성하고 갈등 발생 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주민 권익 보호와 기업의 원활한 착공을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사회 환원 및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수립도 주문했다. 관내 중소기업의 반도체 공급망 참여 확대와 지역 인재 육성·우선채용, 전통시장·골목상권과의 상생 모델 마련 등을 중장기 정책으로 추진해 기업의 성장이 시민의 복리 증진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상일 시장의 포용적인 리더십과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 지역 국회의원·경기도·중앙정부를 아우르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은 공장 건설을 넘어 용인이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는 과정”이라며 “제10대 의회와 집행부가 협치와 상생의 정신으로 새로운 역사적 이정표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