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생애 마지막까지 정든 내 집에서”…‘내집 생애말기 케어’ 확충

“존엄한 죽음 위한 돌봄은 국가·사회의 몫”…왕진 의료진·요양보호사·간병인 확충 강조
성남시 2025년 하반기부터 자체 시범사업…“불필요한 재정 아껴 생애말기 돌봄에 써야”

성남=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생애 마지막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닌 정든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내집 생애말기 케어’ 정책 확대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재택에서 생애말기 돌봄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려면 충분한 왕진 의료서비스와 요양·간병 서비스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의료진과 요양보호사, 간병 인력 확충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신 시장은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생애말기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닌 정든 내 집에서 케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한다”며 “그것은 온전히 국가사회의 몫”이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통합돌봄 정책에 대해서도 제도 시행 자체를 넘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정부에서 올 3월부터 법 시행이 돼 통합돌봄 정책을 시행한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하려면 갈 길이 멀고 내용이 제대로 마련될지도 의문”이라며 지방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보다 먼저 움직인 성남…‘내집 생애말기 케어’ 실질화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체적으로 생애말기 재택 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지원 체계를 보다 실질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신 시장이 구상하는 ‘내집 생애말기 케어’의 핵심은 환자가 집에 머물면서도 병원이나 시설에 준하는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있다.

신 시장은 “'내집 생애말기 케어' 사업의 핵심은 충분한 왕진의료와 충분한 요양·간병서비스”라며 “왕진 전담의료진과 요양보호사, 간병인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환자에게 집이라는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 건강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처치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요양·간병 인력이 함께 움직이는 촘촘한 재택 돌봄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시민 존엄에 우선 투자

신 시장은 이런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재정’을 꼽았다.

그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재정”이라며 “방만한 국가, 지자체의 재정을 아껴서 이런 사업에 써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단순히 새로운 사업에 분산하기보다 시민의 삶과 존엄에 직결되는 분야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어디에서, 어떻게 생의 마지막을 맞을 것인가’는 개인과 가족만의 문제를 넘어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재택 임종을 희망하더라도 의료와 간병 부담 때문에 결국 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선택해야 하는 현실을 바꾸려면 의료·요양·돌봄을 하나로 연결하는 지역사회 기반이 필수적이다.

신 시장이 추진하는 ‘내집 생애말기 케어’ 역시 이런 현실적인 장벽을 낮추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 시장은 생애 마지막까지 자신이 살아온 익숙한 공간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으며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새로운 복지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

시가 자체 시범사업을 넘어 왕진 의료와 요양·간병 인력, 재정까지 뒷받침하는 ‘성남형 생애말기 돌봄 모델’을 어디까지 구체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