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섣부른 판단은 피해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당사자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된다.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황해 주변에 조언을 구하거나, 충분한 검토 없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당시 상황과 당사자들의 관계,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만을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기억만을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특히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 수사기관이 확인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표현이나 불필요한 추측을 섞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일관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유형에 따라 법적 쟁점도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성범죄 혐의라도 구체적인 행위와 당시 상황, 관련 증거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부분이 달라지는 만큼 다른 사건의 결과만을 보고 자신의 사건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성범죄변호사를 찾는 경우에도 단순히 처벌 수위를 예상하는 것보다 현재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확보된 자료는 무엇인지 등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문자메시지나 통화기록,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기보다 관련 내용을 그대로 보존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당사자가 느끼는 심리적 압박이 큰 만큼 혼자 판단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도 없지만, 반대로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고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것도 피해야 한다.

성범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차분하게 정리하고 자신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움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현재 어떤 혐의가 문제 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지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하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도움말 안지성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