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공무원노조, ‘정보공개 2800여건 청구’ 모 기자 경찰 고발

“8월19일~9월9일 13개 부서에 대규모 청구”…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장 제출
노조 “행정업무 부담·조합원 권익 보호 위한 대응”…수사 통해 사실관계 규명

용인=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용공노)이 용인시 13개 부서를 대상으로 약 2800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진 모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용공노는 지난 23일 해당 기자에 대한 고발장을 용인동부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모 기자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용인시 13개 부서를 대상으로 약 2800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노조는 이런 대규모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본연의 행정업무 수행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윤덕윤 위원장은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현장 공무원들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법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 제도와 이를 처리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이 맞물린 사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경찰의 판단이 주목된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