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개혁 본격화…현금성 사업 손질해 4년간 3749억 절감

재정예산개혁TF 80일 활동 종료…재정운용 8대 과제·예산배분 3대 원칙 제시
사회복지 최대 45%·자체 현금성 사업 자체수입 5% 이내 관리…미래투자 10%

인천=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현금성 지원사업을 재설계하고 교통·산업 등 미래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재정 구조 개편에 나선다. 주요 현금성 사업 정비를 통해 향후 4년간 3749억원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확보한 재정 여력을 성장동력 분야에 투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29일 본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정예산개혁TF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10일 출범한 재정예산개혁TF는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돼 시 재정 전반을 진단하고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검토해 왔다. TF는 내부 회의와 실무부서 인터뷰 등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고 80여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시장 주재 ‘재정전략회의’ 정례화…2027년 본예산부터 적용

TF는 재정운용의 체계화를 위한 8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핵심은 시장이 주재하는 재정전략회의 정례화다.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총량과 분야별 배분 방향, 실·국별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한 뒤 각 실·국이 정해진 한도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구조다.시는 올해 시범적으로 재량사업 총액한도제를 도입하고 지난 21일 첫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신규 사업은 예산 요구 전 사전기획을 의무화하고 사업 준비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국고보조사업도 공모 신청 전에 시비 부담을 심사하고 기존 협약에 따른 재정 분담구조를 다시 살피도록 권고했다. 관련 사항은 2027년 본예산 편성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현금성 사업 자체수입 5% 이내…미래 인프라는 최소 10%

예산배분 구조에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현재 40%에 육박하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중은 중장기적으로 최대 45% 이내에서 관리하고, 시 자체 현금성 사업은 자체수입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최근 5년 평균 자체수입 7조2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현금성 사업 관리 규모는 약 3600억원 수준이다. 반면 성장도시의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통·산업 등 미래 인프라 예산은 중장기적으로 최소 10%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현금성 지원사업은 국가정책과의 중복 여부와 효율성, 재정 지속가능성 등 6대 원칙에 따라 재검토한다. 보편적 지원에서 필요한 계층을 상대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구조로 재설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내년부터 출산·아동 관련 국가 현금성 지원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국가사업과 중복되는 시 자체 사업도 정비 대상으로 삼았다. TF는 이를 통해 향후 4년간 총 3749억원의 재정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교부세 법정률 22%로 상향 등 정부에 제도개선 건의

시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방재정 구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도 요구하기로 했다.

TF는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로 높이고돌봄 등 국가정책 확대 시 국비 우선 부담 원칙을 확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가 국고보조율을 일방적으로 낮추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총 7개 제도개선 사항을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에 건의하도록 권고했다.

송현석 재정예산개혁TF 단장은 “인천은 인구가 늘고 도시가 확장하는 성장도시인 만큼 미래를 위한 투자가 지속돼야 한다”며 “복지 혜택은 꼭 필요한 시민들에게 두텁게 돌아가고, 아낀 재원을 미래 투자로 이어가 성장의 시너지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