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오픈리서치 "한국 디지털자산 국가 전략 서둘러야"

미국 '자본시장 확장'·EU '규제 표준'·일본 '산업 연계'·중국 '이중 전략' 분석

[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해시드오픈리서치(HOR)가 한국이 디지털자산을 국가 경쟁력과 연결할 수 있는 정책 비전과 실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HOR은 미국·유럽연합(EU)·일본·중국·한국 등 5개 권역의 디지털자산 정책을 비교한 '디지털자산 정책으로 읽는 국가 전략과 시장의 진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보고서는 주요국이 디지털자산을 자금조달과 결제, 자산 권리 기록 등 금융·산업 구조 변화와 연결해 국가 전략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토큰화 증권,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기존 자본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의 연결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U는 가상자산 규제 체계 '미카(MiCA)'를 통해 역내 규제를 통합하고 글로벌 표준 선점에 나서고 있다고 봤다.

일본은 대형 금융그룹과 기업을 중심으로 결제와 수탁, 콘텐츠 지식재산(IP) 등 기존 산업과 디지털자산의 연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본토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동시에 홍콩에서는 인가제 기반 거래와 자산 토큰화를 추진하는 이중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OR은 한국을 높은 IT·콘텐츠 산업 역량에 비해 제도와 시장의 연결이 더딘 '고역량·저전환' 상태로 진단했다. 부처 간 정책 조율과 제도 정비 속도를 높이고, 결제와 자산시장을 아우르는 제도 설계와 개방형 공통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증사업을 실제 사업화로 연결하는 체계도 과제로 꼽았다. 단순 개념검증(PoC)에 그치지 않고 사업 초기부터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전환 경로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HOR 관계자는 "한국도 디지털자산을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아 국가 차원에서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며 "분절된 정책을 넘어 기술과 시장의 변화를 실제 산업 변화로 연결하는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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