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개회…추경 등 54건 심의

12~26일 15일간 진행…조례안 22건·동의안 23건 상정
장정순 의장 “합리적 대안 마련…내년 사업 준비 철저히”

용인=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가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15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장정순 의장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 발굴과 면밀한 안건 심사를 강조하고, 집행부에 올해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 준비를 당부했다.

시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307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심의 안건은 조례안 22건, 동의안 23건, 의견제시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보고 2건, 예산안 2건 등 총 54건이다. 의회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을 살피며 예상되는 문제점과 보완 필요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장정순 의장 “시민 눈높이 정책 발굴에 함께 노력”

장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6 아시안게임에서 선전을 펼친 용인시 소속 선수들에게 수고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시민의 날과 각 읍·면·동민의 날 등 지역 행사와 축제를 준비한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장 의장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누구나 문화·예술·체육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문화도시 용인이 되길 기대한다”며 “의회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동료 의원들에게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적극적으로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집행부에는 충분한 자료 제공과 성실한 답변을 주문했다.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의원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원활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장 의장은 “올해 계획한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의회는 오는 26일까지 상정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이교우 의원, 동천IC·죽전휴게소 버스정차장 설치 촉구

이교우 의원(풍덕천2·신봉동,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수지구 교통 숙원인 동천IC와 죽전휴게소 간이버스정차장 설치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20여 년간 이어진 지역 숙원이 또다시 검토와 협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용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동천IC는 2006년 용인시의 국토교통부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지만, 2017년 타당성 검토 이후 설치 위치 등의 문제로 추진 논의가 중단됐다. 2025년에도 관계기관 협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최근 부승찬 국회의원과 관계기관의 검토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설치 가능 위치와 추진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면서 사업 추진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동천IC 타당성조사에 조속히 착수하고 한국도로공사와 후속 협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죽전휴게소 간이버스정차장에 대해서는 서울방향 광역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환승 수요와 연계 노선,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당성 검토와 함께 사업비 분담 및 설치 방안을 관계기관과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등과 상시 협의체계를 구축해 사업 추진 과정의 행정적·기술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주연 의원 “교통복지, 버스 확보보다 실제 탑승 중요”

이주연 의원(구성·마북·동백1·동백3동,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약자의 실제 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정류장 환경 개선과 승차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버스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아니라 시민이 실제로 버스를 탈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휠체어 이용 시민이 정류장에서 기다렸지만 버스가 지나가는 보도 영상을 소개하며 “이유는 단정할 수 없지만 누군가는 정류장에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 용인시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정책의 초점을 실제 이용 여부로 옮겨야 한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 개선책을 요청했다. 우선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주변부터 보도 단차와 장애물, 대기 공간, 승하차 여건을 교통약자의 눈높이에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손을 흔들거나 앞으로 나서기 어려운 시민도 운전자에게 승차 의사를 알릴 수 있도록 ‘승차대기’ 표시등을 시범 도입하고, 효과에 따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현장 중심의 운수종사자 교육과 시민 인식 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누구도 정류장에 홀로 남겨지지 않고 안심하고 일상을 향해 출발할 수 있는 용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욱 의원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마련해야”

이상욱 의원(보정·죽전1·2·3·상현2동,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발굴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태어났지만 등록되지 않아 숫자에조차 포함되지 못한 아이들 역시 찾아내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2023년 출생 미등록 아동 2123명 조사에서 249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814명은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시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145명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 가운데 86명은 출생신고가 확인됐고 31명은 수사의뢰됐다.

이 의원은 용인시가 2025년부터 별도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생 미등록 아동은 학대나 유기 위험에 노출돼도 발견과 보호가 어려워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4년 7월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에도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며, 출생등록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장돼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용인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통해 아동 발굴부터 출생등록, 복지서비스 연계까지 보호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시와 의회가 함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