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근로자 숙소 적기 공급”…금융위에 PF 규제 완화 건의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서한…자기자본비율 탄력 적용·별도 심사기준 요청
최대 2만6000명 투입 예상…2028년 8월 인력 집중 대비 주거시설 확보

용인=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반도체 산단 건설근로자의 숙소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의 탄력적인 적용을 요청했다. 건축허가를 받고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숙소 사업의 착공 지연이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시장은 13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건설근로자가 사용할 임대형 기숙사 등 주거시설에 대해 PF 자기자본비율 산정 기준을 완화하거나 별도의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등 대규모 건설사업이 본격화하면서 공사 기간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머물 주거시설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숙소는 산업 배후시설…사업 특성 반영해야”

이 시장은 서한에서 현행 PF 규제가 일반적인 수익형 부동산 개발사업을 기준으로 자기자본비율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단지 배후시설 성격의 근로자 숙소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자금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숙소 건립 지연이 개별 민간사업의 문제에 머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반도체클러스터의 적기 가동을 위해 필요한 건설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근로자용 주거시설은 사업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해 PF 건전성 심사 시 자기자본비율 산정 기준을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별도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시는 이러한 금융 지원이 인허가 이후 실제 착공과 숙소 공급으로 이어지는 데 필요한 여건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이번 건의는 금융당국에 검토를 요청한 단계로, 규제 완화 여부와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다.
◇숙소 9634호 인허가 완료…6112호 추가 심사 중

시는 처인구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건설 현장에 최대 2만6000여명의 건설근로자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력이 집중되는 2028년 8월까지 필요한 숙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행정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인허가를 마친 숙소는 임대형 기숙사와 오피스텔, 임시숙소 등을 합쳐 9634호다. 별도로 6112호에 대한 인허가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심사 중인 사업의 인허가가 완료되고 민간사업자들이 자금을 확보해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하면 총 1만5746호 규모의 숙소가 공급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건축허가 이후에도 PF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겨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은 대한민국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와 직결돼 있다”며 “국가첨단산업의 기반이 될 건설근로자용 주거 인프라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주거·교통 기반 함께 확충…국토부에도 지원 요청

한편 이 시장은 이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서한을 보내 반도체클러스터의 적기 조성을 위한 연계교통망 확충을 요청했다. 건설인력의 생활 기반과 이동 여건을 함께 갖춰 대규모 산단 조성을 뒷받침하려는 행보다.

서한에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등 5개 철도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국지도57·82호선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요청이 담겼다.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의 조기 추진에 대한 지원도 건의했다. 용인시는 반도체 일반산단과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맞춰 근로자 숙소 공급과 철도·도로망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