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52시간제, 제조업 중소규모 사업체의 기업성과에 부정적 영향 미쳐"

"근로시간 규제, 노동 투입량 유연하게 조정하는데 제약...고용 매출 노동생산성 지표 하락하는 양상 관찰"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주 52시간 상한제가 제조업과 중소규모 사업체의 고용·매출·노동생산성 등 기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14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DI는 '인구감소시대의 근로시간 정책' 연구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해당 연구는 작년에 수행돼 올해 4분기 공개될 예정이다.
KDI는 연구에서 주 52시간 상한제가 기업 성과에 미친 영향을 산업 및 기업 규모별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제조업 및 중소규모 사업체에서는 근로시간 규제가 노동투입량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면서 고용·매출액·노동생산성 지표가 하락하는 양상이 관찰됐다.

반면 서비스업 및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자본 투자를 늘려 근로시간 규제에 대응했고, 그에 따라 기업 성과가 저해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이를 토대로 "향후 근로시간 정책 방향은 일률적·경직적 상한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유연근무제 등 노사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근로시간 운영을 유도·촉진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가 모든 기업에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KDI 연구에서도 확인됐다"며 "특히 인력과 자본 여력이 부족한 중소 제조업체에 부담이 집중되는 만큼 산업과 기업 규모의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ttintl1317@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