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광주시가 경기도교육청의 시·군별 교육예산 비율 발표에 산출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았다며 정정을 요구했다. 시는 교육예산 비교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내년 자체 교육경비를 올해보다 50.6% 늘리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7일 2026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도내 31개 시·군의 전체 예산 대비 교육예산 비율을 발표했다. 시는 총교육예산과 자체 교육예산 비율이 도내 평균에 못 미치는 지자체로 분류됐다.
그러나 시가 발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비율 산정의 분모가 되는 전체 예산에 시·군별로 다른 회계 기준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하남·이천·안산시는 일반회계만 반영한 반면, 광주·성남·남양주·오산시는 일반회계에 기타 특별회계를 합산했다는 것이다.
◇일반회계 기준 재산정 시 도 평균 웃돌아
시는 전체 예산의 산출 범위가 다르면 지자체 간 교육예산 비율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일반회계만을 기준으로 시의 올해 총교육예산 비율을 다시 계산하면 기존 1326%에서 1500%로 올라 도내 평균 1401%를 웃돈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경기도교육청에 발표 자료 정정을 요구했다.
시는 교육경비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 20일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190억109만2000원을 심의·의결했다. 이가운데 시 자체 사업 예산은 25억4364만원으로, 올해보다 50.6% 늘렸다.
주요 사업에는 광주형 RAS 인성교육을 위한 문화예술 창의체험 프로그램 10억원, 인공지능·소프트웨어실 등 미래학교 조성 지원 6억원, 진로교육과정 지원 3억원이 포함됐다. 원거리 통학 중학생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학교 에듀택시 지원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산 기준이 다른 발표로 시의 교육투자 노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통계 오류를 바로잡고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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