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2027년 본예산 24조7772억 편성…AI 교육 전환에 집중

올 1회 추경보다 1155억 감소…50개 사업 일몰·학교 자율성 확대

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 본질 회복과 경기교육 대전환을 위해 2027년도 본예산안 24조7772억원을 편성했다. 인건비와 법정·의무지출이 늘고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필수 교육사업을 보호하고 인공지능(AI) 교육 전환과 교권 보호, 안전한 학교 조성 등 5대 정책 과제에 재원을 집중했다.

도교육청은 202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을 편성해 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22조9259억원보다 1조8513억원(8.1%) 늘었다. 다만 올해 본예산은 세입 여건 악화로 필수사업비 일부가 반영되지 않은 긴축예산이었던 만큼, 도교육청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7년도 예산안은 올해 1회 추경 24조8927억원보다 1155억원(0.5%) 적다.
◇가용재원 줄어…50개 사업 일몰해 재원 마련

주요 세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9조8745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조7525억원, 기타이전수입 3365억원, 자체수입·기타 7310억원, 기금전입금 827억원 등이다. 보통교부금은 올해 본예산보다 1조5133억원 늘었지만 고교 무상교육 경비에 대한 국가 부담 축소와 기금 활용 여력 감소 등으로 실제 재정 운용에 쓸 수 있는 재원은 줄었다.

세출에서는 교직원 인건비가 3.9% 오르고 법정·의무지출도 증가했다. 도교육청은 학생 교육활동 지원과 법정·의무지출을 우선 보호하는 한편 지출 구조를 조정해 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운영비성 경비를 일괄 20% 줄이고 시설임차료를 전액 감액해 345억원을 절감했다. 단기·일회성 사업, 집행률, 성과평가, 유사·중복 여부 등을 검토해 50개 사업을 일몰하고 1540억원을 조정했다.
시설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수준을 유지했다. 고유가·고물가 대응분을 반영한 학교 기본운영비와 숙박형 체험학습비, 방과후과정 유아 건강 간식 등 학생 교육활동·복지 예산도 최대한 담았다.
◇5대 정책에 8조8946억원 편성

경기교육 대전환 5대 정책에는 모두 8조8946억원을 편성했다. ‘AX 교육대전환으로 대한민국 교육 선도’에 7696억원을 투입한다. 폰프리 스쿨 운영 9억원, 독서·예술·스포츠 중심의 RAS 경기문예체교육 1143억원, AI 기반 교수학습 지원 37억원, 한국형 바칼로레아(KB) 교육모델 개발 4억원 등이 포함됐다.

‘교사를 지키고 가르침을 살리는 교육’에는 4940억원을 편성했다. 교권 보호 59억원, 교원 연수·전문성 신장 247억원, AI·디지털 교원 전문성 강화 29억원 등을 반영해 교원이 수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하는 학교’ 예산은 2조9522억원이다. 학생 마음성장 지원 93억원, 피해 교원 치유·마음건강 지원 47억원, 안심에듀버스 운영 779억원, 장학재단 출연금 52억원 등을 배정했다.

‘자율을 키우고 책임을 더하는 교육자치’에는 2조9806억원을 편성했다. 학교기본운영비 1조5628억원, 교육지원청 교육자치사업 1595억원, 학교·유치원 신설 8147억원 등이 포함됐다. ‘벽깨기로 성장 기회를 넓히는 교육’에는 1조6982억원을 투입한다. 누리과정·무상교육·보육 1조1416억원, 방과후·돌봄 1895억원, 지자체 교육협력 964억원 등이 주요 사업이다.

◇공모사업 줄이고 교육지원청·학교 재량 확대

도교육청은 본청 중심의 사업·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도 예산 편성의 무게를 뒀다. 교육지원청 교육자치사업 예산을 늘려 교육장의 예산 권한을 확대하고 공모 중심 목적사업비를 50% 이상 줄여 총액교부사업과 표준교육비 등으로 전환한다. 학교 현장이 지역과 학교 여건에 맞춰 재정을 운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5대 정책 예산 8조8946억원에 교직원 인건비와 법정부담, 민간투자사업 상환·관리비, 기관운영비 등 공통경비 15조8826억원을 더해 전체 예산안이 구성됐다.

윤소영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보통교부금 증가 둔화와 기금 활용 여력 감소,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 축소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여력이 줄었다”며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절감한 재원을 AI 교육 대전환과 교권 보호, RAS 경기문예체교육 등 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 투자했다”고 말했다.

이번 본예산안은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