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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20년 후에도 현재 건강보험료 유지 희망"

기사입력 : 2019-06-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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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비욘드포스트 진병두 기자]


국민 10명중 6명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보면서도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미래 보건의료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 반영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보장성 확대에 찬성하는 국민은 많았지만 보험료 인상에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

연구원이 지난해 만 19∼69세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률을 조사한 결과, 응답 평균치는 73%였다. 진료비가 1만원이면, 공단이 7300원을 부담하기를 바란다는 의미다. 이는 2017년 기준 보장률(62.7%)보다 약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최근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발표하면서 2023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일반 국민이 희망하는 적정 보장률이 정부 목표보다 높은 것이다.

다만 보장률이 높아지면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부담의사 조사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찬성하지만, 보험료 추가 부담은 반대한다는 응답이 57.1%로 가장 많았다.

'보장성이 확대된다면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26.1%밖에 되지 않았고,, '현재 보장성을 유지하고 나머지 진료비는 개인이 선택적으로 대비하도록 한다'는 응답은 16.9%였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와 50대에서 추가 부담 반대 의사가 각각 60.5%, 59.9%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경제활동 인구가 많아 더욱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추가 부담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소득 최상위 가구(월 650만원 이상)의 찬성률은 29.9%, 소득 최하위 가구(월 250만원 미만)는 21.3%였다.

특히 20년 후 보장성과 의료비 부담을 어느 정도로 원하냐는 질문에는 58.8%가 '현재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부담 수준’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보험료를 더 내서 의료비 부담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응답은 30.5%, 보험료를 낮추거나 없애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응답이 10.7%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여론은 보장성 강화에 찬성하면서도 보험료 인상에는 부정적"이라며 "건강보험은 재정 지출 효율화, 새로운 재정 충당 기반 개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건전한 역할 설정 등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진병두 기자 jbd@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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