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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주요보험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제도 악용…삼성생명 적용율 3%대

노웅래 의원 “특고 산재 보험 적용제외 폐지 법안 통과” 의지 표명

2020-10-15 16: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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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민간보험에 비해 저렴하고 보장폭이 넓음에도 보험설계사들의 산재보험 적용률은 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악용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보험사 중 실제 산재보험 적용자는 교보생명 0.36%, 삼성화재 2.29%에 불과했고, 입직자수가 가장 많은 삼성생명도 3.75% 수준에 그쳤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1만명 이상의 설계사를, 보유한 국내 대형 보험사 10곳의 설계사 산재가입률은 평균 11.2%로 나타났다. 특히 51.2%의 산재가입률을 보이고 있는 메리츠화재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9곳 보험사의 평균은 4.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의원 측에 따르면 이처럼 설계사들의 낮은 산재보험 가입률은 특고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회사 측이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년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골프장 캐디와 보험설계사의 75%가 산재보험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이 중 40% 가량은 본인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즉 산재 포기 신청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들은 설계사들을 산재에 준하는 민간보험에 가입시키고 있으므로 산재보험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산재보험이 민간 보험에 비해 더 저렴하고 보장 폭도 훨씬 더 넓은 상황에서 이는 결국 사고가 발생했을 시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회피하기 위한 회사측의 꼼수일 뿐이라는 것이 노 의원의 설명이다.

노 의원은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제도가 회사측의 종용으로 사실상 ‘강제 산재보험 포기서’로 전락한지 오래다” 라면서, “지난 8일, 과로사로 숨진 택배노동자 역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적용제외를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보험의 내용과 혜택을 잘 알고 있는 대형 보험사들이 막상 자신들이 고용한 설계사들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포기를 강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모럴헤저드다”고 주장하면서 “악용되고 있는 특고 산재 보험 적용제외 폐지 법안을 연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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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노웅래 의원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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