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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부른 통화 긴축기 부채 증가

2023-09-07 15:13:31

[비욘드포스트 조동석 기자] 최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지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규제가 크게 완화된 가운데 인플레이션 둔화가 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부동산가격 하락 등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던 가계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5~7월 중 주택담보대출은 월평균 5.7조원으로 증가했는데,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크게 확대되었던 2020년 1월~2021년 10월 중 월평균 5.5조원 늘어났던 것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히 빠른 증가세이다.

통화긴축의 영향으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는 것은 경제의 성장세와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유의해야 한다.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이 대출금리에 반영되면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감소는 소비둔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소득에 비해 부채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소득 중하위 가구를 중심으로 가계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인플레이션의 불안요인, 대외요인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압력 등으로 고금리 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정화영 연구위원의 ‘통화긴축기 가계부채 안정성에 대한 소고’ 보고서에서다.

보고서는 대내적으로 점진적인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더하여 대외요인에 의한 시장금리 상승 압력도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불안요인이다.

이어 “통화긴축기 정책당국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으나 최근 가계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성장세 제고와 안정성 측면에서 거시경제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택시장 연착륙과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라는 정책목표 간에 일정 부분 상충관계(trade-off)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정교한 정책운용을 통해 정책목표 간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 연구윈원은 “경제주체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를 갖지 않도록 정책당국은 향후 경제 여건에 대한 객관적인 전망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가계도 고금리 여건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부동산투자에 대한 위험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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