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정부

대통령실 50여명 중폭 개편… 일각 실무진만 쇄신 형평성 지적 대통령실은 추석 연휴를 앞둔 7일 조직과 인사 개편을 중폭으로 단행했다. 50여명 이상의 중폭 개편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보다 약 10% 이상 총원이 줄었다. 이번 인사 작업은 대통령실이 국민에 최선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능률을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대통령실은 특히 특정 계파를 정리하거나 대통령실 슬림화 목표 등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논란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이다.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디지털소통비서관을 홍보수석실 산하로 옮기고 홍보수석실에 해외홍보비서관(외신대변인 겸직)을 신설했다. 또 종교다문화비서관은 사회공감비서관으로 이름을 바꿨
'법카 의혹' 김혜경 2시간40여분간 검찰 조사 후 귀가...공소시효 D-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인 7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해 2시간 40여 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면에 고발된 이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9일 만료된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남색 정장 차림으로 변호인과 함께 경시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2시간 40여분 만인 오후 4시 20분께 김씨는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을 빠져나갔다.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김씨에게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경찰이 지난달
후천성 뇌손상 환자, 사회경제적 부담 5조 넘어 후천성 뇌손상으로 인해 매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5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교통재활병원 산하 교통재활연구소에 따르면 2015~2017년 3년간 20세 이상 후천성 뇌손상 환자 372만 여명(건강보험 305만8198명, 자동차보험 66만3131명)을 분석한 결과, 후천성 뇌손상의 사회경제적 부담은 2015년 4조 6768억원에서 2017년 5조 7374억원으로 증가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0.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 경제적 비용은 의료비용, 비의료·간접 비용을 모두 산출한 결과로 전체 5조 7374억 중 남성은 3조 1417억원, 여성은 2조 5956억원을 차지했다. 또 후천성 뇌손상을 질병별로 구분하면 전체 부담
세금만 축내는 정부위원회 39% 없앤다…246개 폐지·통합 확정 필요성이 감소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예산만 축내는 정부위원회 246개가 폐지·통합된다. 전체 정부위원회 636개의 39% 수준이다. 행정안전부는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앞서 행안부는 지난 7월5일 이른바 '식물·깡통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30% 이상 정비한다는 목표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이에 따라 각 부처별로 ▲장기간 미구성 ▲운영실적 저조 ▲유사·중복 ▲단순 자문 성격 위원회 등을 폐지 또는 통합하는 자체정비안을 마련했다. 민관합동진단반은 이를 확인·점검하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정비 대상 위원회를 확정했다. 점
‘달러 초강세’ 추경호 “외환 여건 면밀히 모니터링…우려할 수준 아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화 등에 대해 “경상수지와 내외국인 자본흐름 등 외환수급 여건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달러화가 20년 만의 최고치까지 상승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제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긴축 및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복합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경제도 최근 물가 상승세는 다소 둔화됐으나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그
尹대통령, "'힌남노' 최고 단계 대응태세 갖춰라…취약층 안전 각별히 신경"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우리나라 전역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됨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선제적 가동을 포함해 최고 단계의 태풍 대응 태세를 갖추라고 재차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태풍에 취약계층의 재난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고, 내각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대변인실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관계기관이 태풍 대비 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전 10시 관계기관과 함께 태풍 예상 진로 및 영향을 분석하고, 대비 태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오후 7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
尹대통령 지지율 27%. 20%대 박스권 여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6주째 20%대 후반에 머무르고 있고 차기대통령감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두라느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이같이 나왔다.응답자의 27%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63%는 '잘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긍정평가는 지난주와 같은 27%에 머물렀고, 부정평가는 전주(64%)에 비해 1%포인트 줄었다.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6주째 30%를 밑돌며, 같은 기간 부정률은 60%를 웃돌고 있다. 대통령이 현재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
'힌남노' 태풍 위력 키우며 북상따라 중대본, 1단계 가동 정부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력으로 분류된 태풍'힌남노'(HINNAMNOR)에 대비해 3일 오전 10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태풍·호우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태풍 힌남노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에 인명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태풍 힌남노는 이날 오전 3시 기준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약 43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7km로 북서진 중이며, 중심기압은 940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 47m/s, 강풍반경 400km로 매우 강
'수원 세모녀' 다시 없도록…복지 사각지대 발굴TF 발족 보건복지부가 수원 세모녀 사건 및 광주 보육원 출신 대학생 사건과 관련한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해 1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TF)'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담팀은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부단장으로 하며 총 5개반으로 구성·운영된다.복지 위기가구를 찾기 위한 정보 연계부터 발굴 및 상담, 지원까지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기획총괄반', '시스템개선반', '복지연계반', '청년자립지원반'과 언론대응 및 홍보지원을 담당하는 '대외협력반' 등이다.전담팀은 일선 복지 현장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할 계
한눈에 보는 내년 정부예산 역점사항 내년 예산 5.2% 늘어난 639조…역대 최대 24조 지출 구조조정 尹정부 역대급 지출조정…서민·미래먹거리 집중투자 교육부, 처음 100조 넘겼다…'반도체 인재' 집중 투자 0세 자녀 둔 부모에 월 최대 70만원 준다…100만원까지 확대 '1억 통장'이라더니…'청년도약계좌' 공약 '축소' 지적도 '부모급여' 생긴다…만 0세 양육가정에 월 70만원 반지하→지상 이사, 5천만원 무이자융자…전세사기피해 긴급대출‘반지하 비극’ 얼마나 됐다고…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6천억원 무더기 삭감청년원가주택 재원 마련 위해···공공임대주택 예산 25% 줄여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지원에···24조3천억원 편성했다지만“증가폭은 물
올해 첫 ‘매우 강’ 태풍 ‘힌남노’, 한반도 온다 올해 첫 ‘매우 강’ 태풍으로 예고된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다음 달 초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상청이 30일 예보했다. 오는 2일부터 제주·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것으로 보인다. 4일에는 태풍이 대한해협을 통과가 점쳐지고 있다.힌남노는 중심기압 945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 초속 45m로 ‘매우 강’ 태풍으로 분류된다. ‘매우 강’은 태풍의 최대풍속이 ‘초속 44m 이상 54m 미만’일 때 붙는다. 가장 강한 태풍인 ‘초강력’ 바로 전 단계다.기상청에 따르면, 힌남노는 31일 오후 9시 오키나와 남남동쪽 250㎞ 해상에 도착한 뒤 다음 달 2일까지 오키나와 주변 바다에 정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후 방
尹정부 첫 살림 639조…6년 만에 최저 증가율 '허리띠 졸라매기' 본격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 규모로 짜여졌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증액(31조3000억원) 규모만 놓고 봐도 5년 만에 가장 작다.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총지출(679조5000억원) 보다 감액한 것으로 정부가 내년 지출 예산안을 전년도 총지출보다 줄여 편성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이어오던 확장재정 기조로 급격히 불어난 나랏빚을 줄이고,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도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서민 지원과 미래 먹거리 투자에 집중했다.정
[포토] 국립이천호국원, 추석명절 헌화·참배 대신 서비스 국립이천호국원이 추석 명절에 현장 참배가 어려운 유가족을 위해 ‘헌화·참배 사진전송서비스’를 선사한다 .이 서비스는 코로나19, 고령, 원거리 등으로 추석연휴에 현장 참배가 어려운 사연을 신청받아 진행한다. 국립이천호국원 직원들이 유가족을 대신하여 안장자 묘소에 참배 및 헌화를 실시한 뒤 유가족이 안장자 묘소 헌화 사진을 볼 수 있도록 사진전송을 함께 실시한다.29일부터 9월 7일까지 국립이천호국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이천호국원 현충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통령실 추석前 정무라인 등 인적쇄신 전망 대통령실이 고강도 인적쇄신을 진행 중이다.29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비서관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한 '업무기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찰 혹은 인사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추석 전 정무라인을 사실상 교체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었다. 형식은 사임이나, 사실상 경질이라는 해석이 많다.인적 쇄신작업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정무라인 교체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진복 수석 교체설까지 나돌 정도였다. 정책기획수석 신설로 정책과 홍보 기능을 강화했다.그러나 그동안 국회와 소통 창구 역할을 맡은 정무라인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여론을 수용, 인적 쇄신을 통해 정무기능을 복원하려는
당정 "수해 피해 소상공인, 최대 400만원 지급이어 추석대책 세운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31일까지 합동조사를 거쳐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다. 이어 수해 피해 가구에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수해피해 지원대책을 내놨다. 수해 복구계획은 9월중 심의·확정된다. 아울러 추석 명정을 앞두고 민생 안전을 위해 배추·사과·계란·고등어 등 20대 성수품 가격을 1년 전(前) 수준에 근접하도록 관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수원 세모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적·법적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서울 총리 공관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30분 가량
대통령실 "이재명 민주당 신임 대표 선출 축하…민생 협력 기대" 대통령실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선출에 축하 입장을 밝히고 민생 현안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따라 민생해결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와 영수회담이 이뤄질 경우 여야간 선의의 경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신임 당대표 선출에 대한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 홍보수석은 "이재명 민주당 신임 대표의 선출을 축하드린다"며 "어려운 시기, 국민과 민생을 위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함께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홍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 이재명 신임 대표에게 난과 함께 축하 인사를 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추석전 비서관급 중폭 물갈이 전망 대통령실이 추석 전에 문제가 되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비서관급 참모진에 대한 10명 안팎을 물갈이할 것으로 전해졌다.정책기획수석 신설과 홍보수석 교체에 이은 추가 인적쇄신인 셈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다음 달 추석 연휴 전에 비서관들을 10여명 안팎으로 교체할 전망“이라는 얘기가 나돈다.비서실 산하 비서관급은 35자리중. 일단 시민사회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이 인적쇄신 대상으로 점쳐지고 있다.시민사회수석실은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A 비서관을 오는 29일 열리는 인사위원회에 넘겼다. 이어 인사 개입 등의 혐의를 받은 B 비서관은 스스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무수석실도 소속 비서관 3명 중 최소 1명 이상을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