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할 수 있다고... '철파엠'

[비욘드포스트 구애영 기자] DJ 김영철이 ‘특강쇼’ 코너에 출연한 현창윤 변호사는 메크로 티켓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현 변호사는 메크로 티켓에 대해 “현재까지는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도 “다만 우회적으로, 이런 인간들이 야구나 공연을 보려는 게 아니고 암표를 파는 거니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급하게 차선을 바꾼 택시와 불법 주차를 한 대형 트럭 중 과실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차선을 바꾼 택시가 60프로, 불법 주차를 한 대형 트럭이 40프로라는 판결 사례를 들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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