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특허청이 일방적으로 연수를 기약없이 취소해 300여명의 수강생들이 갈 곳없는 신세가 됐다. 기성 변호사 수백여명은 소송을 걸고 연수 취소를 번복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달 29일 예고와 기약없이 변리사 연수를 끝냈다.
매년 1600명씩 배출되는 변호사 중에 변리사가 되기 위해 연수를 받는 교육생은 20명 안팎이었으나,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불황이 계속돼 변리사로 직업을 바꾸려는 이들이 300여명이 넘어섰던 것이다.
수강생들은 대부분 변호사로 어렵게 구했던 로펌을 나와 변리사로 전환하는 연수를 신청한 이들이다. 변리사 연수과정이 주 5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7개월 동안 진행되기 떄문에 회사를 관둬야 했다.
한 수강생은 “변리사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에 대한 기존 변리사들의 텃새나 반발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다”면서 “특허청 연수원에서는 변리사 연수에 대한 많은 항의 때문에 무기한 취소한다 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기성 변호사들 수백명은 신입 변호사들을 지키겠다며 모여들었다. 이들은 특허청을 상대로 1인당 약 1억원씩 총 300억이 넘는 추가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미 억대가 넘는 소장이 접수됐다.
이번 소송에 동참했던 김민규 변호사는 “특허청에서는 이번 연수를 받지 못하면 다음(년도)에 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렇다면 대부분 30대가 넘는 변호사들이 백수 상태로 언제 연수 재개될 지도 모르면서 6개월이고 1년이고 기약없이 기다리라는 말인가”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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