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2일 출범…경찰위 "문제제기 반영 전혀 안 돼"

[비욘드포스트 김세혁 기자] 신설 여부를 놓고 경찰과 갈등을 빚은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정식 출범했다.

이날 행안부에 따르면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직제 개정안이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일부로 공포·시행됐다.
경찰국 신설과 관련, 행안부는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을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춰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행안부 경찰국은 총괄지원과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됐다. 초대 경찰국장은 비 경찰대 출신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이다. 각 과를 책임질 과장에는 행안부 및 사법고시, 경찰대 출신 인사가 골고루 배치됐다.

경찰국은 경찰청과 소통·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현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됐다.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이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하게 된다.
경찰국 신설과 함께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도 시행된다.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에서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 승인하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사전에 보고받게 된다.

한편 국가경찰위원회(위원회)는 행안부 경찰국 출범과 관련, “치안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 경찰국 신설 및 지휘규칙 제정의 절차·방법과 그 내용 상 문제점을 제기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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