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하버드大, 트럼프행정부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헌법상 학문의 자유 침해" 이유

[글로벌대학팀 이성구 전문위원]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는 하버드대가 트럼프 행정부가 헌법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를 고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21일(현지시간) WSJ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지원금 동결로 인해 학문의 독립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하버드대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충돌을 법 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의 반발에 격분한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소송이 대통령을 더욱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보건 연구에 대한 지원자금 중 추가로 10억 달러(약 1조4천180억 원)를 철회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지난 14일 미국 대학 중에서는 처음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거부하자 270만 달러(약 38억 원) 규모의 국토안보부 보조금을 취소했다.

이와는 별개로 수년간 나눠 지급하는 22억 달러(약 3조 1천200억 원) 규모의 연방 보조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하버드대를 대상으로 면세 지위를 박탈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박탈 문제까지 거론하는 등 보복에 나선 상황이다.


연방정부 지원금도 지난해 6월 기준 하버드대 매출의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블룸버그통신은 미국내 최고 부자 대학인 하버드대가 530억달러에 달하는 기부금을 운영하고 있는 데다 신용등급도 'AAA 등급' 이르는 최상위 등급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어반 인스티튜트의 고등교육 전문가인 샌티 바음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하버드대가 다른 대학들에 비해 재정적으로 많은 기부금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방정부 보조금과 계약 지원금을 대체할 정도는 아니다"고 평가했다.

하버드대가 공개한 최근 재정 리포트에 따르면 하버드는 지난해 연간 매출이 65억달러에 45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학교측이 운영하는 자금의 80%는 재정지원, 교수직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용도가 제한돼 있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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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구 전문위원 글로벌대학팀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