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패권, 韓 해법은…“규제 개선·입법 공백 해소”

한국경제인협회, 글로벌 디지털자산 플랫폼 세미나 개최

[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글로벌 디지털 자산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이강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디지털 금융패권의 핵심열쇠, 글로벌 디지털자산 플랫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재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디지털 금융 패권 시대에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논의했다.
개회사를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 우리는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 영역에서 시작된 글로벌 패권 경쟁이 디지털자산 등 신산업으로 확장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미국은 IT와 자본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금융 패권을 강화하고 있고, EU와 일본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타깝게도 당초 디지털자산 시장의 선두주자였던 우리나라는 규제 위주의 정책 탓에 생태계가 위축되고 투자자들도 해외로 이탈하고 있다”며 “이제는 디지털자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디지털자산 산업을 “우리 앞에 놓인 기회이자 위기”라고 규정하며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산업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 보호를 전제로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도입과 외국인의 국내 시장 허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내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회복하고 경쟁력을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인 이강일 의원도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국제 경쟁은 단순한 산업 차원을 넘어 글로벌 질서와 표준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의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앞장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산업의 틀을 마련하고, 여전히 공백 상태에 있는 법인 거래·파생상품·스테이블코인과 같은 핵심 영역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적극적인 산업 지원 정책을 통해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주도하는 선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조발제에서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패권경쟁 전략’을 주제로 세계 주요국의 정책 방향과 경쟁 구도를 분석했다.

임 교수는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패권 강화의 도구로 육성하고, 정부가 보유한 몰수 비트코인 등을 국가 비축 디지털자산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준비금 전략을 발표했다”며 “국내에도 대표 기업들이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자산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규제 친화성과 국제 정합성을 확보하고, 자산 토큰화·스테이블코인·온체인 금융이라는 3대 축을 기반으로 생태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혁신을 이끌 디지털자산 플랫폼 육성책 및 과제’를 주제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국내에도 법인 거래와 파생상품 허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코인베이스가 자체 체인과 스테이블코인을 연동해 자국 디지털자산 산업을 발전시킨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또 “이러한 다각적 거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경우 디지털자산 플랫폼은 기존 금융업과 가상자산 사이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게 되고, 토큰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합 토론에서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임병화 교수, 한서희 변호사,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심원태 금융위원회 사무관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혁신의 균형 ▲한국형 디지털자산 플랫폼 육성 전략 ▲국제 협력 필요성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단순히 산업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국가 차원의 전략 과제로서 디지털 금융을 바라보게 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규제 정비와 정책 속도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