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봉진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는 유튜브 미청구 잔여사용료(레지듀얼 사용료) 청구 사이트 오픈을 앞두고, 사이트 이용 방법과 청구 절차를 안내하는 설명회를 오는 28일 서울 강서구 소재 음저협 본관 KOMCA HALL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레지듀얼 사용료는 유튜브에서 발생한 저작권료 가운데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일정 기간(2년) 이내 청구가 이뤄지지 않아 지급이 보류된 금액을 의미한다.
음저협은 2016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레지듀얼 사용료를 국내 음악 창작자를 대신해 유튜브로부터 수령해 관리해 왔으며, 음저협 회원을 포함한 모든 음악 저작권자가 간편하게 레지듀얼 사용료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 마련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오픈을 앞둔 음저협 레지듀얼 청구 사이트는 기존 음저협 홈페이지와 별도로 운영되는 청구 전용 시스템으로, 권리자가 신청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청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으로 개발됐다.
PC와 모바일 환경 모두 이용 가능하며, 음저협 회원이 아닌 제3자에게도 전면 개방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시스템 오픈과 함께 2026년 1월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해 권리자 확인·신청·검증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음악 창작자들이 해당 청구 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설명회에서는 ▲레지듀얼 사용료의 개념과 발생 배경 ▲청구 시스템 구성 및 이용 방법 ▲청구 절차 ▲정산 일정 등 실제 신청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참석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음저협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참석 대상은 음악저작물의 작사·작곡·편곡자 등 저작재산권자와 해당 권리를 보유하거나 대리하는 법인·단체다.
한편, 음저협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창작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이트 운영과 연계한 안내·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권리자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는 수년간 정산되지 못했던 레지듀얼 사용료의 원활한 청구와 분배를 위해 협회가 법적 의무를 넘어 저작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마련한 시스템”이라며 “창작자 분들이 불편함 없이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과 매뉴얼 등을 세심하게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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