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사 혼자 책임지는 시대 끝내겠다”…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본격화

안민석, “교사 혼자 책임지는 시대 끝내겠다”…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본격화

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교권 회복을 위한 핵심 공약인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본격 추진하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공존하는 교육환경 조성에 나섰다.

민선6기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교권회복위원회는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학부모멘토단, 김준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안 당선인이 지난 17일 교권 침해 현실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 내 교권보호 전담기구 설치를 공개 제안한 이후 마련된 후속 논의의 장으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사가 존중받아야 학생도 제대로 배운다”

안 당선인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학교 현장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오늘 교육 현장의 모습은 더 이상 일부 사례가 아닌 우리 교육이 직면한 현실”이라며 “교사가 존중받아야 학생도 제대로 배울 수 있고 학교가 민원과 소송의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아야 교육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해 법률 지원과 생활지도 지원, 민원 대응, 긴급 지원 기능을 통합 운영하겠다”며 “교육활동 침해 문제를 교사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 당선인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규정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지도 공간 확보와 전담 인력 배치, 민원 창구 일원화, 교육활동보호 119 콜센터 운영 등 현장 지원체계 구축 계획도 제시했다.
◇“학생이 때리면 맞고만 있어라”…무너진 교실 현실

토론회에서는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현장 사례들이 잇따라 소개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세준 구갈중학교 교사는 “교사들 사이에서는 ‘열심히 하지 말아라. 민원만 생긴다’, ‘학생이 때리면 맞고만 있어라. 제지하면 신고당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학교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전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고 문나연 경기교총 변호사는 상담과 민원, 아동학대 신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분석하며 경기형 교육활동보호국의 구체적 운영 방안을 제안했다.

패널로 참여한 이현주 경기교사노조 교권실장은 “노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6.9%가 현재 제도로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답했다”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교권과 학습권 함께 지키는 경기형 모델 모색

토론에서는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이 대립 관계가 아닌 상생의 가치라는 점도 강조됐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핀란드, 미국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체벌을 대신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생활지도 수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모정하 전교조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에게 가해 학생의 학교 내 봉사활동 5시간 처분만 내려진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의 교사들은 결과 통보 자체를 2차 가해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반면 신혜정 학폭OUT학부모시민모임 대표와 전수민 수원외고 학생은 학생과 학부모 관점에서 처벌 중심 접근보다는 회복과 예방, 시스템 중심의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민석 당선인은 “교권 회복은 교사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교육 개혁”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경기형 교육활동보호국 설립과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인수위 교권회복위원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정리해 민선6기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교육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