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2차 공공기관 이전, 원칙적 대상 확대...내년 선도이전 착수"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수도권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이전 대상을 넓히고, 내년부터 선도기관 이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반드시 수도권에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수도권 잔류 기관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수도권 잔류 최소화, 연관기관 집적 배치, 지역 산업·대학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신속한 이전 등 5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이전 기관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은 한데 모아 배치한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을 추진하되 '5극3특' 성장엔진과 혁신도시별 기능군을 함께 고려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산업 및 대학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앵커 역할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도 병행한다. 김 장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청사 신축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1차 이전 때와 같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1차 이전 때보다 지원 수준을 높이고, 더 멀리 더 빠르게 이전하는 기관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단기간에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종사자들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을 대상으로 공론화 절차에 들어간다.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배치 방안을 담은 이전계획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수단"이라며 "2차 이전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