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수도권 주택용 유휴부지 5000억원어치 매입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유휴부지를 5000억원 규모로 매입해 미리 확보한다. 매입 대상은 서울·경기·인천에 있는 3300㎡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가능 토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부터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토지시장 안정과 향후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의 첫 시범사업이다. 그동안 공공토지 비축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도로나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공모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을 비롯해 토지를 소유한 개인과 법인이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오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접수한 매각 희망 토지의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과 공공 비축 적정성 등을 검토해 매입 대상을 선정한다.

대상 토지는 신청일 기준 수도권에 있고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규모여야 한다. 건축물이 들어선 토지와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 취득이나 이용이 제한되는 농지·임야 등은 제외된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업자 2명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평균 금액 이내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토지 매각을 원하는 소유자는 접수 기간 LH 수도권 4개 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LH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LH는 정식 접수에 앞서 오는 28일까지 수도권에 사업 활용이 가능한 유휴토지를 보유한 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다.

접수가 끝나면 오는 12월 적격 여부를 통보하고 2027년 1월 측량과 감정평가, 가격 협의를 거쳐 같은 해 2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을 통해 수도권에서 확보한 토지가 도심 주택 공급에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제도의 첫 시범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