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표 ‘재정분권’ 국회로…지방세제 대전환 입법 첫발

김태년 등 의원 18명,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 입법 본격화
지방소비세율 40.3%로 인상…법인세 5% 광역지방세로 이양도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 소방재원 전환…4년간 14조 재원 기대
추 지사 “재정분권 실현 위한 첫걸음…정부·국회와 긴밀히 협력”

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초기부터 제안해 온 지방세제 구조개편 구상이 국회 입법 무대에 올랐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의존하는 구조를 벗어나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세입 기반을 넓히겠다는 ‘추미애표 재정분권’이 법률 개정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1일 도에 따르면 김태년 국회의원 등 18명은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재원 전환 등 도가 제안한 3대 과제를 담은 6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지방소비세 40.3%로…안정적인 지방 세입기반 확충

첫 번째 축은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개정안은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3년에 걸쳐 매년 5%포인트씩 올려 40.3%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거래와 정책 변화에 따라 세수 변동성이 큰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입 구조를 보완하고 소비를 기반으로 한 지방소비세 비중을 확대해 안정적인 자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지방소비세율이 40.3%까지 인상될 경우 도 세입이 4년간 약 8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는 3대 개편안 가운데 재정 확충 효과가 가장 큰 부분이다.

◇법인세 5% 지방으로…성장 과실 지역과 공유

두 번째는 국세인 법인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으로 광역지방세 보통세에 ‘지방법인세’를 신설하고 국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도 추계로는 4년간 약 4조3000억원의 세입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복지와 안전을 넘어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육성, 광역교통망과 산업 인프라 구축까지 광역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세원을 지방에 배분해야 한다는 논리가 반영됐다.

세 번째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가운데 일부인 43.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추가적인 도민 세금 부담 없이 소방인건비 등에 활용할 재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도는 4년간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재원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3대 과제 현실화하면 ‘14조1000억’…추미애표 재정분권 시험대

세 가지 제도가 모두 현실화될 경우 도는 자체 추계 기준으로 향후 4년간 약 14조10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이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제안된 내용대로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경기도의 추산치다.

이번 입법 추진은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재정권 강화를 목표로 한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방향과도 맞물려 있다.

도는 추미애 지사 취임 이후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이번 법안 발의로 추미애표 재정분권 구상은 정책 제안 단계를 넘어 국회 논의라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앞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중앙과 지방 간 세원 배분,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형평성,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요 논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가 제안해 온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국회 입법으로 구체화된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맗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