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선교통·후입주 현실화”…GTX 등 40개 철도사업 반영 요청

홍지선 국토부 장관 만나 GTX D~H·KTX 파주 연장 등 건의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100조 이상 확대·예타 면제 검토 요청

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GTX 확충 등 도내 철도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택지 공급 단계부터 교통 수요를 예측하고 철도망을 준비해 ‘선교통·후입주’ 원칙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도는 추 지사가 지난 2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건의 대상에는 GTX D·E·F·G·H 노선과 도민청원이 성립된 철도사업,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경기 지역공약인 KTX 파주 연장·SRT 의정부 연장 등이 포함됐다.

◇“입주민 고통 줄이려면 교통망 미리 준비해야”

추 지사는 면담에서 신도시의 교통 기반시설 확충이 입주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짚었다.
그는 “신도시 현장을 가보면 역시 교통망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부에서는 늘 ‘선교통, 후입주’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교통 여건을 확충하지 못한 채 입주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그 부담은 먼저 입주한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정부가 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부터 교통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필요한 교통망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며 “입주 이후 필요한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제시한 예타 면제 방안을 다시 설명한 것이다. 주택 공급과 교통망 확충을 함께 추진해 주민 불편을 줄이자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홍 장관은 철도·도로 등 광역교통 분야에서 경기도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예타 문제에 대해서도 국무회의 건의와 관계부처 설득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규사업 100조 확대 건의…국가계획 반영 총력

추 지사는 도내 철도사업의 반영 여력을 넓히기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사업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국토부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달라는 요청이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국가 철도망 확충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계획으로 신규 철도사업은 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후속 절차를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건의는 사업 추진의 기반을 확보하려는 의미가 있다.

추 지사는 앞서 지난 7월 27일 김윤덕 당시 국토부 장관에게 ‘민선 9기 청원 1호’인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한 도내 철도사업의 반영을 요청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신규사업 규모 확대를 건의했다.

도는 국토부·기획예산처 등 중앙정부와 국회, 시군의 협력을 이어가며 40개 건의 사업이 국가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