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열 광주시장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상생”…반도체 용수공급 협의 첫발

지역상생협의체 첫 회의…3만호 스마트도시·국가산단 조성 건의
규제개선 놓고 의견 차…관계부처 검토 후 2주 뒤 후속 논의키로

광주=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박관열 광주시장이 요구해 온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의 지역상생 논의가 공식 협의 단계에 들어섰다.

시는 첫 협의체 회의에서 3만호 스마트도시와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장기간 규제로 제약받아 온 도시의 성장과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정부 협조를 요청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으로 ‘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지역상생협의체’ 제1차 회의가 열렸다. 박 시장이 당선 이후 청와대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요구해 온 상생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인 첫 회의다.

이날 참석 기관들은 협의체 운영 방향과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시 건의사항의 실행에 필요한 규제개선과 기관별 역할을 논의했다.

◇3만호 스마트도시·국가산단…자족도시 기반 요구
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3만호 스마트도시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건의했다. 주거와 일자리를 함께 확보해 자족형 정주도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수변구역·농업진흥구역·비도시지역 등의 중첩 규제로 평지에서 계획적인 개발이 어렵고 개발수요가 창고와 단독주택으로 쏠리면서 기반시설이 부족한 난개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평지 개발의 제약으로 임야에 주거지가 형성되면서 자연보전을 위한 규제가 오히려 산림훼손을 유발하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층의 정착 기반 부족도 주요 문제로 제시했다. 시가 제시한 청년인구 비율은 27.7%로 경기도 30.5%, 전국 29.0%보다 낮다. 시는 일자리 부족에 따른 청년인구 감소를 구조적 위기로 보고 산업 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규제완화 이견 속 추가 검토…“실효성 확보 총력”

시는 지난 50년간 규제로 누적된 피해와 난개발, 산림훼손, 수질관리의 어려움을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단지와 실제 개발수요가 있는 평지의 공공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수도권 규제완화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광주시 간 의견 차이가 나타났다.

회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중재 아래 관계부처가 건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하면서 마무리됐다.

제2차 회의는 2주 뒤 열릴 예정이며 기관별 세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논의를 진행하고 시는 상생방안의 실효성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박관열 시장은 “상생방안 요구의 첫 결실인 소통창구가 마련된 만큼, 광주시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상생방안이 확보되는 그날까지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생협의체가 진정한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