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교사 지킬 법 개정 시급”…국회 앞서 입법 촉구

전국 교원 집회 참석…정당한 교육활동·정치기본권 보장 강력 요구
내달 25일 국회도서관서 '입법 토론회'…현장 의견 바탕 대안 논의

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국회 앞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교육청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안 교육감은 9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 참석해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사들이 안심하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면서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안 교육감은 이날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과 만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등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 지원에 한계”…현장 목소리 입법 논의로

안 교육감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직접 단장을 맡아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며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을 운영하는 등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교권보호단 운영과 함께 현장 지원을 이어가면서 법률 개정 논의도 추진한다.

내달 25일에는 국회도서관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입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집회에서 제기된 교육활동 보호와 권리 보장 요구를 입법 논의로 이어가고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