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계적 일상회복' 본격 검토…"실내 마스크는 마지노선"

중수본·방대본 실무자 중심 개념·전환 지표 등 논의
아직 초안 안나왔지만…"전면적인 개편에는 공감대"
"접종률 올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은 바뀌지 않을 것"

<뉴시스> 정부가 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국내 상황에 맞춘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방역 체계를 전환하되, '실내 마스크'를 마지노선으로 점진적인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9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중수본과 방대본을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정통령 방대본 총괄조정팀장은 "어떻게 우리나라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만들어나갈지 현재는 중수본과 방대본을 중심으로 담당 실무자들이 논의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 등을 조사하면서 개념을 정립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방대본 내에 별도 태스크포스(TF)가 공식적으로 구성된 건 아니지만 방대본 상황총괄단 내 총괄조정팀을 중심으로 역학, 진단검사 등 관련 부서가 세부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다.

정 팀장은 "논의를 위한 TF가 공식적으로 꾸려져 있지 않지만 총괄조정팀 중심으로 역학, 진단검사 등 모든 팀들이 협력해서 관련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단순 개념 정립뿐만 아니라 전환을 위한 지표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라고 통칭되는 용어들이 단순히 한두 마디로 정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담고 있는 방역·코로나19 대응 전략의 총체적인 전략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 하나하나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그런 검토가 10월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고 그 시점(10월 말)에는 어느 정도 완성된 형태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대본은 추가 설명을 통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 대응 전략 전환의 방향성과 세부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며 "10월 말에 예방접종 목표가 달성되면 전략 전환의 시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복지부 중수본에서도 방역·의료 등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역 체계 전환과 관련 사안들을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실제 방역 체계 전환을 검토할 수 있는 시점은 다른 변수가 없다면 11월 중으로 예상된다. 방역 당국은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도 위중증 환자 발생을 통제하려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90% 이상, 성인의 80~85% 이상이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문가들이 수리 모델링으로 예측한 결과다.

1차 접종률이 8일 0시 기준 91.3%인 60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 완료율은 85.2%로 90%에 가까워지고 있다. 전체 인구 70%를 현재 예방접종을 진행 중인 18세 이상 성인 인구로 환산하면 80% 이상이 될 것으로 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과 관련해선 아직 초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다만 현재 예방접종을 권고하는 18세 이상 성인 80% 이상이 10월 말 백신별 권장 횟수(얀센 1회·그 외 2회) 접종을 완료하고 항체 형성에 필요한 2주가 지나는 11월이면 접종 완료율이 10%도 안 됐던 상반기에 마련한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방역 수칙 가운데 실내 마스크 착용은 끝까지 유지해야 할 상수로 예상했다. 식당·카페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은 환기와 같은 해당 시설 환경과 행위별 위험도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전체 인구의) 70% 이상 접종을 완료했을 때 상황에 맞는 방역 수칙이나 단계 등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우리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로 갔다가 시행착오를 겪은 나라들의 사례를 잘 분석하고 국민 요구를 감안하면서 결국 연착륙하는 게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방역 체계 전환의)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 조금 일상으로의 회복에 접근하는 거리 두기인데 마지노선으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변함이 없겠다"라며 "실외에서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데 실내 마스크는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 (성인 예방접종 완료율이 80% 이상인) 상황이 되더라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험도에 따라 거리 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면서 "실내 마스크 방역 수칙은 제일 마지막까지, 더 안전해질 때까지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개인을 기준으로 볼 때 단계적인 방역 수칙 완화는 1차 접종자가 아닌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백신 1차 접종자 대상 인센티브 확대는 없을 것"이라며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원칙으로 (접종 완료자들은) 사실상 인원 제한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8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정상화를 위해 사적 모임 예외 적용 등 '백신 인센티브(혜택)' 범위를 1차 접종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세계적으로나 모든 전문가들이 백신 인센티브 체계 자체를 1차 접종보다는 접종완료 쪽으로 더 무게 중심을 옮겨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저희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각종 예외 조치들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