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추경으로 적극재정 추진" 경제선순환 의지 표명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경기도가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도의회에 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추경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지사는 "확장추경이 경제 선순환의 지렛대가 되도록 하겠다"며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적극재정을 추진하겠다"며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본예산 33조8100억 원보다 1400억 원이 늘어난 33조9500억 원으로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적으로 쓰인다.

먼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도내 장기 미완료 도로 및 건축 등 SOC 확충 1212억 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위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834억 원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 및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250억 원 ▲중소기업 육성 위한 정책자금 지원 227억 원 ▲고금리로 어려워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500억 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 125억 원 등이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는 소상공인 금융부담을 완화를 위한 특례보증 957억 원·상환유예 80억 원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급여 지원 예산 284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54억 원 등이 포함됐다.

도는 공공부문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1609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예산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가 미이행됐거나 절차가 지연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한다. 과장급 이상의 업무추진비 10%·도지사 업무추진비 20%도 삭감했다. 또 국내외 여비·사무관리비·포상금·기타직보수 등 줄일 수 있는 경비를 줄였다.

공공기관에서도 부진하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비 절감을 추진한다.


한편 전년도 잉여금과 도비반환금 9000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5000억 원,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2000억 원을 활용한다.

김 지사는 "경기침체로 인해 경기도는 1조9299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예전 같으면 대폭적인 감액추경을 준비했을 것이지만, 경기도는 확장추경을 한다"면서 "경기가 어렵다고 성장의 불씨를 꺼트려서는 안 된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과 회복탄력성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추경안을 준비하면서 거시경제 상황에 대응해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자부심을 갖는다"며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루속히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기도 경제의 기초체력과 회복탄력성을 키우도록 하겠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건전 재정'이 아니라 '민생 재정'으로, '소극 재정'이 아니라 '적극 재정'으로, '긴축 재정'이 아니라 '확장 재정'으로 가겠다. 이런 재정정책 기조를 내년도 본예산까지 일관되게 유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 재정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앙정부는 '재정건전성'이라는 명목 아래 금년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고, 내년 예산도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건정성 추구는 필요할 때 돈을 쓰기 위해서이고, 지금은 써야 할 때"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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