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불법촬영은 오래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범죄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초래한다.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며, 법적으로도 엄중하게 다뤄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핵심 과제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중재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권리와 심리를 존중하면서 신중하게 소통하는 과정이 형량 결정이나 집행유예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은 이러한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의뢰인은 지하철 계단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는 장면이 발견돼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유사 촬영이 총 45회에 이른 사실이 확인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했지만, 군 입대를 앞둔 상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장기 복무와 이후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피해자의 심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했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중재함으로써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보했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이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사회적 상황을 재판부에 소명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무법인 법승 양원준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 사건은 피해자에게 장기적인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 단계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재판 과정에서는 사실관계와 피고인의 태도를 균형 있게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하게 이루고, 피고인의 반성과 향후 삶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설득력 있는 변론을 통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다. 특히 불법촬영 사건의 디지털포렌식 수사는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이 성범죄 사건 처리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유현 변호사는 “불법촬영 사건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보다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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