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군 내 사이버 도박 사건이 급증하면서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월급 인상과 스마트폰 사용 허용 이후 병사들이 손쉽게 불법 도박에 노출되면서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약 4년 8개월간 육·해·공군과 해병대에서 사이버 도박으로 사건은 무려 2129건에 달한다. 입대 전에 도박에 중독되었던 병사가 입대 후에도 불법 군인토토를 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밝혀져 군의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군인 토토 참여는 단순히 취미로 하는 오락이 아니다.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군 내부 징계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전역 후에도 기록에 남을 수 있는 큰 문제다. 군대에서는 한 사람의 잘못이 부대 전체 분위기와 신뢰, 전투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도박 때문에 부대 질서가 흐트러지거나 다른 병사에게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진다. 즉, 개인의 사소한 판단 실수가 부대 전체를 흔드는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캡틴법률사무소 박상호 변호사는 “군인 토토 사건에서는 병사 개인이 단독으로 범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기나 후임들까지 연루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다수가 연루되어 군 조직 전반의 신뢰와 작전 능력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밖에 없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불법 토토에 참여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불법 스포츠토토를 운영했다면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다른 군인들에게 불법 토토를 홍보하거나 중개, 알선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처벌 규정은 민간인에게나 군인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수사 혹은 재판 도중 전역을 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군 내부 징계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도박 행위가 적발되면 징계위원회에서 부대 질서와 군기 유지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직 변경, 강등, 정직, 감봉 등 다양한 제재를 내릴 수 있다. 반복적으로 도박에 참여하거나 조직적으로 다른 병사를 끌어들인 경우, 징계 수위는 훨씬 더 높아진다. 특히 부대 운영과 전투 준비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되면, 최고 수준의 징계까지도 가능하다.
박상호 변호사는 “군인 토토 사건에 연루됐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숨기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형사처벌과 군 내부 징계가 별개로 진행되는 만큼, 기록과 증거를 꼼꼼히 관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향후 처벌 수위와 군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All Copyright Reserved © The Beyond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