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한 잔의 유혹"…강화된 음주운전처벌, 초범도 실형 가능성 있다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종 모임과 회식 자리가 잇따르고 있다. 즐거운 분위기에 휩쓸려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실수를 저지르기 쉬운 때다. "맥주 한 잔은 괜찮겠지", "집이 바로 앞인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되는 순간, 운전자는 예상보다 훨씬 가혹한 음주운전처벌의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음주운전을 '도로 위의 살인 행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과거에는 초범이거나 단순 적발인 경우 약식기소(벌금형)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거나 주행 거리가 긴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정식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급증했다. 즉,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2회 이상)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법원은 재범을 '준법 의지가 없는 습관성 범죄'로 판단하여 구속 영장을 발부하거나 법정 구속을 선고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따라서 높은 수위의 음주운전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치밀한 법률적 방어 전략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반성문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다.

실형을 면하고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차량을 매각하여 물리적으로 운전을 차단했다는 증명, 알코올 의존성을 치료하기 위한 병원 진료 내역, 대중교통 이용 내역, 부양가족의 생계 곤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연말연시 집중 단속 기간에는 음주운전처벌 수위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교통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 인자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화신 나종혁 대표변호사

한편, 법무법인 화신은 교통범죄 및 형사 사건에 특화된 나종혁 변호사를 필두로 의뢰인의 위기 상황에 맞는 1:1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울과 수원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교, 화성, 동탄 등 경기 남부 주요 거점 지역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법률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의뢰인들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력을 지원하고 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