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정부로부터 공사채 2조3600억 전액 승인 받아…광명시흥 보상 ‘청신호’

광명시흥·하남교산 등 5개 핵심 사업 재원 확보 ‘탄력’
주택공급 확대 정책 뒷받침…공공택지 개발 속도 기대

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사업이 정부의 공사채 발행 승인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수도권 최대 규모 공공주택사업 가운데 하나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7일 GH가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총 2조3600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 계획이 ‘2026년 상반기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 심의’에서 전액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GH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해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5개 핵심 사업에 필요한 보상비와 공사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광명시흥 보상 앞당겨…주택공급 확대 가속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은 막대한 보상비와 기반시설 조성비가 수반되는 만큼 적기에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 추진의 핵심이다.

지방공기업은 이런 대규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채를 발행하며 발행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승인으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사업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다.

광명·시흥 일원 1271만㎡ 규모로 조성되는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H가 공동 추진하는 수도권 대표 공공주택 프로젝트다.

전체 3만7000호 공급 계획 가운데 GH는 약 7400호를 담당한다.

주거시설뿐 아니라 교통·교육·복지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는 복합도시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해당 지구의 보상 착수 시기를 당초 올해 11월에서 7월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공사채 발행 승인으로 보상 재원 확보에 대한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제도 개선 효과…GH 투자 여력 확대

이번 승인 배경에는 도와 GH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제도 개선 노력도 작용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을 개정해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순자산의 3배에서 총부채를 차감하는 방식이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순자산의 3배에서 사채발행총액만 차감하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GH는 공공주택 공급과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투자 여력을 한층 넓힐 수 있게 됐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맞춰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 GH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필요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해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사채 승인으로 주요 공공주택사업의 보상과 착공 일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