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전략, 무엇이 바뀌나② 전세금 별도 기구가 관리나서

안심신탁사업 하반기 추진...공공매입임대리츠도 신설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정부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별도 기구가 관리하는 '안심신탁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다. 기존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리츠도 새로 만든다.

정부는 지난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의 품질을 높이고 청년층 대상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안심신탁사업은 전월세안정화기구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임대인은 임차료 연체 위험 없이 매월 수익을 받는다.
정부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별도로 관리해 전세보증금 보호를 강화한다. 임대인에게는 매달 일정한 수익을 지급해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월세안정화기구는 임대인의 월세 주택을 확보한 뒤 임차인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구조를 검토한다. 임차인이 낸 보증금은 기구가 관리한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직접 받는 대신 매월 임대수익을 받는다.

전세를 원하는 임차인과 월세 수익을 원하는 임대인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맡기지 않는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월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수익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한다. 안심신탁사업은 계약 기간에 별도 기구가 보증금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는 기존 주택을 활용한 공공임대 공급도 늘린다. 이를 위해 공공매입임대리츠를 신설한다.
매입임대는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을 사들인 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 등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새 리츠도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리츠를 활용하면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과 다른 재원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 정부는 신축 주택뿐 아니라 이미 지어진 주택도 공공임대 공급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도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리츠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경제성장전략에 담은 공공매입임대리츠의 구체적인 공급 대상과 사업 방식은 후속 계획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의 품질도 개선한다. 정부는 청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주택의 주거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전세보증금 관리와 공공임대 공급을 함께 손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안심신탁사업은 전세금 보호 방식을 넓힌다. 공공매입임대리츠는 기존 주택을 활용해 임대주택 공급 경로를 추가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안심신탁사업과 공공매입임대리츠의 세부 시행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